[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들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논의중인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횡재세'를 시사했다. 약 1조에서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언급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조단위 지원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감면이 확정적인 가운데 은행들의 자발적인 서민금융지원책도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와의 상생금융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1.20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남의 핵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자는 것"이라며 "규모와 방법 모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 "하나의 참고가 될만한 것으로, 금융지주들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권에서 납부해야 할 추가세금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동에서 횡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바라고 있구나 정도는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고 세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는 조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하나금융 등이 선제적으로 발표한 1000억원대 지원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과 횡재세 예측 하단 규모가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 수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방안도 각 지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코로나로 겪은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그밖에 서민금융 등도 자발적인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8대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질을 통보 받았다는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 "정무직은 통보를 받으면 그냥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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