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공정거래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현대제철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입시비리' 조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