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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제시의원, HD현대중공업 불공정 범죄 행위 규탄

기사등록 : 2023-1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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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유출 현대重 직원 전원 유죄 확정"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1일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장을 비롯 신금자, 김동수, 조대용,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판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헸다.

지난해 11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처음 알려졌다. 사법부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지난달 30일 앞선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공범 한 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다시 한 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절취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지금의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외부로 빼돌렸다가 5년 뒤인 2018년 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후로 5년 만에 공범 9명 전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의원들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6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기밀 누출 관련 계약심의 회의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더 이상 불공정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될지 거제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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