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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예산에...민주 "정부여당, 국정 책임 무한 회피"

기사등록 : 2023-1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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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을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
홍익표 "추경호, 외국 나간 동안 기재부 '올스톱'"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를 넘긴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상적인 국정운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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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공정방송법, 합법 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도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라며 "정부여당의 반성과 민생예산 입법 처리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안은 물론 예산안조차 볼모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엑스포 부산 유치로 지난 11월 해외에 나가 있던 점을 짚으며 "예산안 법정 시한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외국에 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일을 '올스톱'했다.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개각과 관련해 "(개각설에) 포함된 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정호 과기부 장관이다.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난에 가장 책임도 크고 내년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민생에는 관심이 없나"라며 "특히 추 장관은 예산안 처리도 안 됐는데 개각설이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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