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2+2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해답은 간단하다. 사사건건 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는 법사위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하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임대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3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조금 이상하다"며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설치운영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을 꼽았다. 

그는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될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및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 ▲임대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3법을 언급하며,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부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같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특히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야가 전세사기 구제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2+2 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돼서 민주당이 발의해 온 많은 민생 법안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3+3 회동이 있었다"며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사위 정상화 가동을 요청했고, 그래서 5일과 오는 7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는 7일 법안과 관련한 법사위 회의가 열린다.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당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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