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고 6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며 견해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인구 1000만이 안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 반면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며 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법원 신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며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와 안동지역의 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며 "안동에 근무할 때 봉화와 영주 주민들은 안동에서 재판에 져도 항소를 못했다"며 "대구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비용과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과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다.

조 후보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인권보장을 고려해 국민에게 어떤 압수수색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과 관련해 "판사들이 영장을 무책임하게 발부하는 것이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라며 "법원 영장담당판사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서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확인만해보면 좋을텐데 그런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게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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