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실시한 결과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ㆍ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으며 최근 3개월간 총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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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성남지청이 수사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의 임금체불 사건 피해 근로자는 412명으로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체불, 변제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아 악의성을 규명해 구속 기소한 사례다.
지난달 30일에는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도 적발해 구속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상습성을 적극 규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임금체불 구속자는 지난해 6명에서 올 1~11월 기준 12명으로 2배 증가했다.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는 총 1723명에 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통해 총 148건에서 합계 91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되면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야간ㆍ휴일ㆍ출장(현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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