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적 처벌 보다 교육적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 회의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 학폭 사안 처리 전반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적 지위 명시,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적 해결이 항상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