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뽑은 노동개혁 중점 과제는 '고용 유연성 제고'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의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투기업들의 36.5%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경직적이지 않다'고 한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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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3.12.15 dedanhi@newspim.com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 부족 해고·파견규제 등'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경직된 근로시간제' 23.0%, '인건비 증가' 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 7.0% 순으로 답했다.
외투기업의 37.0%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였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응답이 23.5%, 2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21.5%였다. 그 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15.5%, '근로시간 유연화' 14.0%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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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3.12.15 dedanhi@newspim.com |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35.8%로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응답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이 12.3%, '근로시간 유연화' 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이 12.3%으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 가능성 강화'가 37.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 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 12.5%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외투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고용유연성 부족을 지적했으며, 특히 노조가 있는 외투기업들은 노동개혁 중점추진 제1순위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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