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날(14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못박아두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5 leehs@newspim.com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들은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 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드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봄'을 이용해 군부독재 부정적 이미지를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의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영화를 정치권의 선전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 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 독재, 북풍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덧씌우려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선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라며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 기반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도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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