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견 좁혀가는 여야…20일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등 쟁점사항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한데다 쌍특검 처리도 맞물려 20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가동돼 거의 매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2023.12.07 leehs@newspim.com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의총 직후 "강훈식 예결위 간사가 '여야가 재검토·재재검토를 통해 논의 중이다. 논의가 잘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무산된 상황이다.

당초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견해차가 워낙 커 '준예산'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준예산이란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이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능해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정부여당이) 생각한단 얘기가 들린다"며 "국민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관철하겠다는 걸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을 기준으로 여야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관측된다.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거리를 많이 좁혔다"며 "20일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큰 흐름은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전반적인 감액 규모엔 공감대를 이룬 뒤 쟁점별 증액 규모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도 애초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막판 3525억원 편성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R&D·새만금·지역화폐 등 핵심 쟁점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북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재부가 가져온 1차 새만금 예산 증액 규모를 보고 (세부 항목은)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최소한의 규모는 맞춰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증액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법'도 예산안 협상에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최대 악재인 만큼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