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경제 여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세수 정책 등에 대한 지적에 "부자감세에 동의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 형평 등이 중요하나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여건을 반영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일단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세수 부족 사태 등은 저희가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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