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상황 생중계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등을 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한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생중계한다'고 지적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참여한 2016년 '최순실 특검'에도 해당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겨냥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 브리핑하는 건 당연하다"며 "한 장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정당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특검의 국민적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단 주장이다.

다만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에 대해선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검법 수사대상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포함돼 통상적인 특검법에 비해 포괄적이란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법) 발의를 정의당이 했으니 정확한 건 정의당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 수사관행에 비쳐 봤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검찰도 사건을 인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영장 발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수사 관행과 다를 바 없는데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수사 관행대로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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