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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후보 압축 '난항'…수장 공백 사태 우려

기사등록 : 2023-12-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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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4차 회의서 후보 압축 불발
28일 5차 회의 열고 재논의 예정
김진욱 임기 내년 1월 20일 만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처장 인선 절차가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처장 임기 만료에 맞춰 차기 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오후 4시 4차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했다.

앞서 추천위는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김 부위원장, 한 교수, 서 변호사, 오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며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등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판사로 전직했다.

이 중 김 부위원장이 지난 회의에서 추천위로부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으나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야당 추천의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처장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차기 처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조직이라 하더라도 기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또다시 판사 출신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결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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