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8일 신년사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이를 위해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PF보증 취급은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요 진작책 마련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