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10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과제를 검토하는 국민연금 미래 개혁 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이 운영된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재정추계 실무단 1월 운영 시작…5차 종합운영계획 검토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정부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정부가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유지하도록한 제도다.

정부는 5년마다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한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내는 청년층은 적어지고 받는 세대인 노년층이 많아져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미래 개혁 자문단은 5차 재정추계위원회 소속 위원,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선 중으로 1월 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문단과 실무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노인층 주거 안전 지원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복지부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REIT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sdk1991@newspim.com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다.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 대상으로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아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등 지역상생방안을 중점 평가해 오는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노인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택지 공급 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실버타운용 부지를 배정하고 학교 유휴 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 실버타운 공급도 지원한다. 또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급 자격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