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수용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헌법재판소로 가면 바로 각하될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를 잘 알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단 검은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승리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단 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환부 되어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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