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맹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인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택했다"며 "국민의 상식은 죄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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