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답보'…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까지 감소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오히려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이 꺼리는 50인 미만 제조업 빈일자리에서 외국인 고용보험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결과는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인 대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1000명…전년비 29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같은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1년여간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20만명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연간으로 따져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뚜렸하다.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43만2000명이 늘어 3.1% 증가했는데, 2022년 12월 34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2.0%에 그쳤다. 현 추세라면 올해 12월 기준 1%대 증가율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9세 이하 젊은 층 가입자도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그나마 20만~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12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29만6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3만8000명)을 제외하면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12월 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아래표 참고). 지난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9000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1000명이 급감했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12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 증가했다. 2022년 이후 20만명대를 유지해오던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년여만에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9만3000명…1인당 148만1000원 지급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개월만에 9만명대로 올라섰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에 이어 50만명대를 유지했다.

1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3%) 감소했다. 정보통신(500명), 보건복지(300명), 전문과학(1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에서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8억원(1.3%) 늘어난 7587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9000원(-0.6%) 감소한 148만1000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