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풀어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고양창릉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인 12만5000가구를 상회하는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며 시행을 1년 연장한다. 

LH 연간 물량의 30%까지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 수준에서 2027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관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미분양 부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매입상한 단가(현 기준단가 120%)와 매입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1월 매입기준 개선 완료 후 2월부터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발굴하고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에선 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인력과 자본을 추가 투입해 착공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 일정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인천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부천대장)는 올해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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