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선도지구가 올 하반기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되고 내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30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미래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신도시 한 곳 내  여러 구역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원할 경우 이주대책에 문제가 없고 전세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2~3개 지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며 "신도시별로 총괄사업관리자(MP)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에 대해 동의률이 70% 이상 넘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도시펀드 예시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를위해 내년 중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은 MP를 통해 사업 단계 별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 대책은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LX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차관은 "신도시별로 유휴부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이주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를 들어 분당의 경우 LH 오리역 건물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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