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이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에 나섰다.

병무청은 15일 "올해 1월부터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취업 정보 안내 받는 제대군인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또한 병무청은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위탁검사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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