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계획대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입시 체제가 바뀌는 2028학년도 이후에도 내신 부담 완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증가 등으로 외고와 국제고를 선호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미리 뽑아 학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 평준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등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고교의 경쟁률은 증가 추세다. 2024학년도 입시결과 중3 학생수는 전년 대비 2만5213명(5.4%) 줄었지만, 자사고 등 지원자수는 951명 늘었다. 전국 경쟁률도 1.37대 1로 전년도(1.32대 1)보다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 변화하게 될 대입 체제도 고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학년도 대입부터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대적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수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양성 계획과 의대 선호 현상 등 영향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과 학생들의 외고 또는 국제고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24학년도 전국 28개 외고 경쟁률은 1.32대 1로 전년도(1.14대 1)보다 상승했다. 지원자도 730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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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전국단위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미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기준 사회통합전형 미달학교는 지역단위자사고 18개교, 외고 18개교, 전국단위자사고 4개교, 국제고 2개교 등 총 42개로 집계됐다. 총 모집인원 2403명 중 1230명만 지원해 1173명이 미달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단위 자사고의 서울 집중, 서울권은 지역단위 자사고보다 경쟁력이 높은 일반고가 많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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