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저출생 대책'을 꺼내들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빠 유급 휴가 신설 등 기본적인 육아지원 방안 외에도 출산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지원 등 주택·금융 지원 대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재원 31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놓고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 저출생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 충당 가능할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특별회계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더욱이 여야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결혼을 전제로 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고용, 주거,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등 총체적인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선심성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여야, 앞다퉈 저출생 공약…육아·주거·금융 대책 등 총망라

19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하루 전(18일)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심 몰이에 나선 것이다. 육아·주거·금융 대책 등을 총망라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다만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정책들은 해법에 차이를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등 주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면서 "격차 해소는 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아빠도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했다. 

육아휴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약 2조원 규모다. 만약 지난해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이 추가로 60만원 인상된다면, 최소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육아휴직 장려책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추가로 투입될 재원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히 추계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늘린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소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기에 추가로 투입될 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급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일부 유급으로 전환된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일정 단위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지금껏 무급으로 허용돼왔다. 여당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할 경우, 1년에 5일간 유급휴가를 의무화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에 힘을 실었다. 결혼을 미루는 이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다자녀 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받을 수 있게 한 공약은 나름 파격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자녀교육, 주변의 시선과 편견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나름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임대주택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남아주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말 힘들거나 할 경우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부부들은 작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선호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보다는 현재 높게 형성돼 있는 집값을 낮춰 결혼을 유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금융지원책도 관심을 끈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야당이 제시한 금융지원책은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유사하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2019년 2월에 실시한 이 정책은,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저출산 분야 전문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날수록 원금을 탕감해 주는 금융지원 방식은 대표적 포플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재원 마련·총괄 부처 신설 등 과제…정부 비전 부재도 숙제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총괄 부처 신설 등 과제도 남아있다. 

여당은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이 실현된다면 연간 3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저출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자체수입 등을 통해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빠져있는 것이다. 

야당이 추산한 저출산 대책 재정 지원 규모는 28조원에 이른다. 재원 방안은 추경과 입법이다. 결국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을 담당할 총괄 부처 신설은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일부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지원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0.7명에 머물고 있는것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한 육아뿐만 아니라 토털 패키지 방식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지원대상은 청년인데 저성장 시대에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제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육아지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며 "고용, 주거,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전히 경력단절의 우려가 크다"면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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