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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군 장병 처우 개선' 공약 발표...예비군 동원기간 4년→3년 단축

기사등록 : 2024-01-24 14:07

당직비 인상·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모병제,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바 없어"

[서울·김포=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예비군 동원기간 단축·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장병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김포 청룡어린이집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 분야 1호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예비군 동원기간을 줄이고 동원 보상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2박3일인 동원훈련을 주말을 산입해 3박4일로 늘리되, 4년인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인 군 복무 당직근무비는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해 부대 내부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들의 영외 거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택수당을 월 16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주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2년에 한 번 종합검진비(1인당 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내부적 논의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모병제를 신중히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