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 후 일정 학년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에서 학과간 벽을 허물고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정부의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4 yooksa@newspim.com

이어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정책연구 시안을 통해 무전공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의 대입부터 해당 방침 적용할 예정이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뽑아야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학년도부턴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막대한 수준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난해 8057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8852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 육성 사업에는 4580억 원에서 5722억 원이 투입된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전날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무학과제도 도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무전공 제도가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학사관리 방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들은 "대학이 특정 전공에 편중된 시스템으로 구조 조정될 것"이라며 "대다수 인기 전공의 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전공 선발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다만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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