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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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4.02.01 calebcao@newspim.com |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의협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의협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패키지 내용 중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됐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 일부, 정부 발표에 혹평
한편 차기 의협회장선거 후보 일부는 정부 패키지가 발표되자 즉각적으로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혹평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됐다"면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해지만 일체의 선거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전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면서 "(정부 패키지 발표는)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늘어난 의사들을 절대로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면서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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