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 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SW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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