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동경제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첫 과제는 사회 이동성 확대와 전반적인 성장성 확보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부총리 내정 이후 첫 기자가담회에서 '역동경제'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더러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간, 계층간 이동에 대한 최 부총리의 철학이 이날 지명 소감 모두발언에 녹아들었다.

◆ 세대간·계층간 이동 절실…통계청,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

경제·사회계는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의 한 축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부터 새로운 통계 조사를 개발한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회이동성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은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기초자료의 학계와 정부부처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소득분위의 이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하는 소득이동통계는 인구·가구 등록센서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20%(약 1000만 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결합해 작성된다.

패널 형태의 소득이동통계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인구집단의 식별과 정책의 효과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식별,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 분석, 정책 지원 이후 효과분석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 이동성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사이의 각각 이동성 여부를 파악,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지난달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연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청년정책부터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의 대물림·사교육·세대 불통 등 기득권 저항 예고

사회 이동성 문제는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의 대물림을 비롯해 사교육 문제, 사회 진출 문턱, 직업의 귀천, 남녀 차이, 세대간 불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등 풀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전의 '개천에서 용 난다'식의 접근으로 풀어나간다면 또다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상반기 내에 풀어낸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성장 사다리를 각 계층별, 구조별로 놓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기득권층이 배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각종 저항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회 이동성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런 방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현상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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