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오는 5월 공모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1기신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신도시의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박 장관은 "1·10대책의 주택분야 77개 세부추진 과제 중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입법예고 과제에 대해선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문제에 대해선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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