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들도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와 5G 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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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
앞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법안 폐지 노력을 하고 시행령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통 3사를 통해 최신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늘린 바 있다. 앞서 요금제에 따라 최대 25만원이었던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수차례 공시지원금 향상 요청을 한 끝에 최대 50만원까지 올랐다.
이통사들도 정부의 요금제 인하 방침에 맞춰 저가형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KT다. KT는 지난달 3만7000원부터 시작하는 5G 슬림 4GB 요금제 등 총 8종의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를 1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내달까지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해 고객 편익을 최우선하는 요금제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 관계자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 단통법 폐지, 5G 요금제 출시가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단통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은 4세대 통신인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 3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고 국내 단말기 회사도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5G 통신 가입자가 6000만명에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로 이통 3사도 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 등 다른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도 삼성전자 밖에 남지 않아 가격 인하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키기는커녕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혼란해져 극소수의 소비자만 이득을 보고 부담이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로 통신비가 저렴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효과가 지속돼야 하는데 차세대 통신 등 재투자를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통 3사가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학습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쟁을 하더라도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금은 5G 통신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다. 어느 정도 투자비가 회수돼야 가격 경쟁이 가능한데 이통 3사가 앞다퉈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시기"라며 "단통법 폐지보다는 통신사들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다른 규제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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