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흔들리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를 잡아줄 중심축이 생겼다. 지난 12일 부위원장에 임명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임위원으로 합류한 최슬기 전 KDI 정책대학원 교수다.

주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써 가져야 할 권한이 없는 저출산위가 제대로 작동될 지는 미지수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저출산위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 정치인 출신인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한 저출산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헝가리식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임기를 절반 남기고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함께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위 민간위원직을 사임했다.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여당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핵심동력인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까지 한꺼번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저출산위는 흔들린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인구절벽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이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흐름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는 1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23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출생아 수에 따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0명대로 추락할지, 0.70명대에 간신히 머무를지 운명이 나뉜다.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6년부터 8년 연속 줄감소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듣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인구감소는 결과적으로 국가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성인 남녀 두 명이 만나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급기야 지난해 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위기인식 에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KBS 특별대담에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부'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기존의 저출산위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다.

저출산위의 존재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내부 쇄신과 함게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백화점식·퍼주기 대책으로는 안 된다. 저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형환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이 그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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