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최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서북도서 위협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우리 군은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실질적 해상 경계선 NLL을 피로써 지켜왔다"면서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신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평도·백령도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함께 'NLL 유령선', '해상국경선 도발 간주' 언급과 관련해 "북한이 그동안 NLL 남쪽으로 일방적인 주장이 3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이 1999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2000년 서해 통항 질서, 2007년 경비계선 등 3가지를 주장했다"면서 "김정은이 언급한 해상국경선이 과거 3가지 선(線)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신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투발 수단을 다양화 하기 위한 측면 같다"면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직접 대상 품목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쪽 부분 전력 증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 장관은 북한 순항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해군 호위함과 구축함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구형 초계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 비물리적 방어 수단이 구비돼 있다"면서 "북한의 능력이 신장될 것에 대비해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실전 배치에 대해 "북한이 ICBM 실전 배치를 많이 주장하더라도 다분히 과장으로 본다"면서 "다만 실전 배치는 시간의 문제이며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고 보고 한미 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의 장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개선에 대한 질의에 "추모시설과 장교 예우 문제를 심층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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