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에서 일방적 파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과대 면적 지역구 출현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합의 과정의 일방적 파기는 민주당 전매특허인가"라며 "민주당은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선관위에서 통보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재외선거 명부작성일(D-49)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특례 설정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몫"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획정위 안에 따를 시 강원 북부권에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서울 면적의 8배이고, 서울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의 323배에 해당한다"라면서 "1명의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혜택 부재로 인구 이탈을 부추겨 도농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외면하고 지방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획정안 원안 그대로 받겠다고 제안했고 28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라며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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