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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안보 지장 없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기사등록 : 2024-0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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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
"민군이 협력한 지역경제 발전 성공모델 기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적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는 1억300만 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 가운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학교와 같이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입된 건 70년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환경 바뀌었다. 전국이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본격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을 기대한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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