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의 적극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힘입어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경우 주변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인근 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사례가 충분치 않아 일부 지역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모두 참여…안덕근 장관 "전국 확산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총 16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 중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곳, 7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곳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2022.09.13 hwang@newspim.com

이로써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특·광역시 1곳과 시 단위 1곳, 구·군 단위 18곳 등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평일전환을 추진했던 바 있다.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시가 뒤를 따랐고, 올해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전환을 선언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1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며 규모를 크게 불렸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간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과 새벽배송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내용이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새벽배송은 유통법의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이지만, 평일전환은 각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부산에 이어 앞으로도 평일전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덕근 장관은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부산 지역이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시의 결정이 평일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평일전환 시 주변 상권 '윈윈효과' 창출…일부 지자체는 예의주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할 시 가장 큰 우려는 대형마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이 입을 피해다. 애초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이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새로운 변화 흐름에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히려 주변 상권도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평일전환을 시행한 대구를 기준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구에서 도리어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만족도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9월 대구시가 발표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일전환 후 6개월간 대구에 있는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증가폭인 6.6%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음식점(25.1%)과 편의점(23.1%) 등은 타 업종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전환 이후 대구시민들의 역내 소비가 강화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결과도 나왔다. 평일전환 이후 6개월간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월 4주 일요일 1.7% ▲월요일 2.4% ▲전체기간 2.1% 등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평일전환이 확산되길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아직 선례가 부족한 만큼 중소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부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다른 지역들에서도 (평일전환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아직 시기가 좀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곳들이 많다"며 "평일전환 시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윈윈효과'가 있고, 대형마트의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대·중·소 유통업체들과 상생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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