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만 가능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사업에 교육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스쿨존에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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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정부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 이후다. 이후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자체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기적인 통학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스쿨존 등 학교 밖 통학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반사경, 점자블록,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무단횡단 방지 담장 등을 설치하는 데 교육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가 신청한 사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이들 학교는 총 89억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학교가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은 도로의 도색·포장이었다. 이어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단속 장비 설치, 기타 도로 정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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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제공] |
지역별로는 서울이 203개 학교가 신청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3개교, 강원 65개교, 부산·경남 23개교 순이다.
특별교부금 요구액은 경기가 27억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0억 4800만원, 서울 18억 9800만원, 경남 9억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 점검 지원도 확대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 운영 관련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시설 적절성 평가와 보완점 통보, 통학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편의성 이룰 방침이다. 이 사업은 보통교부금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원 총 4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교육부가 주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등하굣길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 인성을 기르는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학생이 인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주제는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가지다. 주제별로 특화된 운영을 위해 기재부‧금감원, 보훈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프로그램 멘토로 배정된다.
캠프는 오는 5~7월 중 열린다.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