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대규모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건비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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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주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최소 주 8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도 일하는 반면, PA인력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려면 2~3배의 추가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받는 보수를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PA는 경력직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높고 이들을 더 고용했을 때 전공의들의 인건비의 몇 배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등도 조금 늦었거나 의무기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면서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 인력이 사라진 수련병원 등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수 증원 문제가 불거졌는데 정부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날 의대생들의 수업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 비대위는 협상 불가할 것이라 예단했다.
주 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화의 자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앞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수련병원 등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사직한)병원에서 월급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의료기관 등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직서 처리를 막았으므로 겸직 금지조항에 걸려 전공의들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전공의로서 일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지 의사를 포기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