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배달앱, 차량호출앱 등 플랫폼 관련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11일(현지시간) 승인했다.

EU는 이날 열린 27개 회원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지침은 향후 EU 정상회의와 유럽 의회로부터 공식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법적 지침은 EU의 한 입법 형태로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안에 자국에서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배달, 운전 등 단기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가 급증한 가운데 EU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8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근로 지침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됐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고 유급 휴가, 실업수당 수령 등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제안했고 유럽 의회와 EU 정상회의는 올해 2월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피에르-이브 데르마뉴 부총리 겸 경제고용부 장관은 "이는 EU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의 플랫폼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표준을 설정하는 EU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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