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오는 4·10 총선 승리를 위한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해당 공약은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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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다.
1개월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세대 미래를 위해선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식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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