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연기 요구에 대해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라며 생각할 대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증원 규모를 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yooksa@newspim.com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매일 복지부에서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탈한 병원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이 중증환자, 중증 응급환자들을 치료인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며 "10년 후를 예상하고 2000명을 증원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와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라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그걸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하고 같다.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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