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한 달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종합병원 또는 동네병원으로 환자가 전원 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박 차관은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1회당 구급차 이용료에 대해선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체계 개편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전담한다.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면 병원을 옮긴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병원, 울산대 병원, 인하대 병원 3곳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행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된다.

박 차관은 "전문병원은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도 구체화한다. 약 20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할 예정이다.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환자들도 과다 진료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건보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이용을 줄이는 경우 연 12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과다이용 등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을 예정이다.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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