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지역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 대응 위한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참여 시·군·구 지자체 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이날 행안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강원도 철원, 충북 단양 등 7개 지역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 개념을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에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이 합쳐 사업당 2000억원씩 총 15개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행안부 제공2024.03.18 kboyu@newspim.com

이와 같이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소규모관광단지 도입, 학교복합시설 확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및 지역특화비자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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