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7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진행된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했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5 pangbin@newspim.com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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