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우리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6명, 간호사는 4.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의사 3.7명과 간호사 8.4명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은 2011년(의사 2.0명, 간호사 2.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대도시 집중화는 더욱 강화됐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9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가하는 동안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간호사는 서울이 3.0명에서 6.2명으로 배 이상인 3.2명 증가하는 동안 충북은 1.8명에서 3.1명으로 1.3명 증가했다.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1일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2030년까지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집단을 가시화해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의사·간호사수(2021) [자료=통계청] 2024.03.21 ojh1111@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 보건, 교육) 세출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 세출 중 비중이 2023년 50%를 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감소해 개선됐으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과 고2를 기준으로 한 기초학력미달 비율(2022년 기준)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대비 올라갔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 2022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 뿐이었다. 같은 기간 학교급별 여성교장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해 초등학교의 여성교장 비율은 54.3%가 됐다. 중고등학교는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 역시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차이는 여전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때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34.2%)은 하위 두번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기준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도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추세로 볼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연령 및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됐다"며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 [자료=통계청] 2024.03.21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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