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내걸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실천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민생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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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6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내건 생활 속 규제 완화는 ▲단통법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촌 활력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산업기반기금 인하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체험 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지자체 개발 수요에 따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 일괄 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홍 부실장은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기자 질의에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간 경쟁 촉진으로 인한 요금 부담이 완화되고 중간요금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히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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