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사진찍기 행사에 불과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늘봄학교 지정을 강제하는 경우가 급증해 파행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참여 비율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날 교육부의 성과 발표를 비판했다.

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재고가 없었던 당연한 결과"라며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기존 수용률은 어림잡아도 80%에 달하는데,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학교 참여 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교육부는 3월 한 달간 100개교 가까이 증가한 2840곳의 늘봄학교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하는 학생도 13만6000명으로 공개했다. 교육청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늘봄학교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수치를 이름만 바꿔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의 준비 상황, 교직원과의 협의 절차 없이 교육청과 관리자가 비민주적으로 일방 지정해 예상치보다 37%가 늘었다"며 "늘봄학교 지정을 강제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를 성과의 요인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 전교조 측은 "재능기부는 학교 현장에 하등 쓸모없는 선거용 사진찍기 행사에 불과할 뿐"이라며 "학교 교직원들은 보좌관들의 의전 요구에 진땀을 빼거나 기념촬영을 위한 환경 미화에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달 29일 '일부 교사노조의 늘봄학교 반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근거없은 엄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법적 검토를 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 측은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노조는 공문으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서울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및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늘봄학교 대신 공교육 훼손 없는 국가 돌봄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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