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아우성을 치던 과학도시 대전이 다시 힘을 얻어 가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어수선했던 대전시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욱 과학기술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예산 대폭 증액 결정을 알리면서 특히 혁신도전형 R&D에 1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R&D 다운 R&D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제는 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며 R&D 다운 R&D는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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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 증액을 발표하자 대전 정치권은 여야 모두 논평을 내며 다시 이슈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아,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들 모습. [사진= 황정아·이상민 후보 캠프] 2024.04.03 gyun507@newspim.com |
이어 "R&D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증액이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R&D가 기존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 바꿔 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R&D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임을 드러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 R&D 예산을 14.7%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적인 수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 R&D 정책의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는 대덕특구의 효율성을 놓고 여야가 정쟁화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경쟁력 악화와 지역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총선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갑) 후보와 황정아(유성을) 후보가 R&D 예산 증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점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R&D의 효울적인 운용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대덕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R&D 예산 복구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성을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내며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온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 증액이나 복구가 아닌 애초 삭감이 된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 증액을 발표하자 대전 정치권은 여야 모두 논평을 내며 다시 이슈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 증액에 앞서 대통령실의 사과를 먼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R&D 예산 관련 발표에 대해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늘 대통령실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계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을 이상민 후보도 환영 논평을 내고 "그간 삭감된 R&D 문제점을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과기부 차관 3명이 동시에 경질되고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돼 새로 임명된 것은 자성과 자기 시정의 의미"라며 "앞으로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되는 것은 물론 삭감된 부분이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되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시각이 다른 가운데서도 이번 증액 발표는 그동안 삭감에 따라 어수선해진 대덕특구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화 하는데 어느정도 기대를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과학계보다 사실상 정치인들의 과도한 이슈몰이로 계속되면서 연구원들이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던 차에 발표된 증액안은 실제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덕특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한 연구원은 "정부가 다시 R&D 예산을 증액키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이에 따라 연구소 분위기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유불리를 앞세운 여야 정쟁으로 과학계가 혼탁해졌는데 앞으로 정부가 탁상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소통의 행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