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완화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치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반해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징벌적 세금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임대차 3법 폐지, 분양가상한제주택 2년 의무거주 등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넘은 지금도 이들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약간의 보유세 완화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 마저도 노후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오른 세금을 대체한 실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찬성하지 않아서다. 대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강행처리하며 응수했다. 결국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토지임대부 주택 사적 거래 허용과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이 전부라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핵심공약은 부동산 규제완화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폐지다. 재초환 폐지나 완화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내세운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의 중요 요소다. 집권 이후 재초환 폐지는 거론되지 않다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 나선 여당 후보들도 저마다 재초환 폐지를 강도 높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없이 도입할 수 없다.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도 국회 법률 개정 없인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금난 기업체 토지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한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하며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건설분쟁조정위 공사비 갈등 신속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업체 대상 설명회까지 가진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지원 역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다주택자 세제완화도 법 개정을 우선해야한다. 결국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실현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총선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야권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두 감옥에 넣은 것을 감안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 막 '승리'한 야권의 협조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총선 압승시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는 야권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허용해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당면한 시장 상황에 대해 협치와 상생을 했으면 좋겠지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결국 다음 대선까지 부동산 제도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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