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도 전반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선거 운동기간 중 논란이 된 대파, 사과 등 고물가에 대응하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정책은 더욱 강화되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의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제(세법개정), 예산 정책 등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서민·민생 관련 정책들이 대폭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4·10 총선의 후속 대책으로 전반적인 정책전반을 재점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에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 지점과 야당이 주장해 온 정책을 면밀히 살피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1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련 경제부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사업들은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기간 민생토론회를 대통령실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기간 중 제안된 사업에 대한 대폭 수정이나 취소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선거전 24차례나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원 수정, 300만개 일자리 창출▲도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 지화하(국민의힘 1호선·GTX 의정부구간 지하화 공약과 연계)▲가덕신공항·산업은행 이전 차질없이 추진, 어린이병원 설립(부산) ▲그린벨트 해제기준 개편(울산) ▲로봇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 투자(대구)▲글로벌 혁신파크, 기업혁신도시, 수소클러스터 구축(춘천) ▲반도체고 설립, 반도체고속도로(용인) 등을 약속했다. 

일부 공약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투자이거나 야당 후보들도 공동으로 주장한 것이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중 13조원으로 추산되는 민생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 "민생토론회에 나온 공약들만 해도 얼추 900조원의 자금이 추산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시성장·미래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 경제팀과 접점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3월 말 "준비된 정당"을 강조하며 1·2·3·4·5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출생률 1%대 회복 ▲물가 2% 이내로 관리 ▲경제성장률 3%대 회복 ▲4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 ▲주가지수 5000시대 만들기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크게 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과 물가정책, 성장회복,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실제 진행하는 각론이나 우선순위, 주안점을 두는 실행 정책 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대표는 1·2·3·4·5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수출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채찍도 원인이겠지만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과제)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5년·10년 장기계약을 맺으려 하면 5년 뒤, 10년 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해서 RE100을 충족할 지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를 맞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전 부흥'에 에너지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탈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거시경제팀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잠재성장률 회복, 저출산 극복, 자본시장 활성화 등 총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커 거의 새로 판을 짜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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